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 허위 고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ft.고소인 1억 8000만원 배상 판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 부당 고소 철퇴! (ft.고소인 1억 8000만원 배상 판결)

 

허위 성폭행 고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 단독 이회기 판사는 해당 여성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 성관계 후 성폭행 스토리

합의 성관계 → 강간으로 고소 → 무죄 확정 판결 → 손해배상 청구 소송

A 씨는 2019년 한 대학교 행사에서 B 씨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B 씨는 A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 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원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씨의 무고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선 B씨가 패소

 

 

●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진 대화를 이어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B씨는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고, A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 씨에게 피해를 입혔다”

 B씨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가 강간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수사 기관에 그를 부당하게 고소했다”는 취지로 A씨에게 1억8000만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

 

 

 

그런데 말입니다.

강간하지 않은걸 알면서도 신고했는데 무고죄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