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계약 취소시, 위약금 과다 청구는 부당! (ft.캠핑장 이용약관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캠핑, 글램핑을 즐기는 소비자는 증가하는데, 캠핑장과 관련된 이용객의 불만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캠핑장 약관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약중개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 약관 조사결과

최근 약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불만(84.4%)이 대부분이다.

 

소비자 불만사항

1. 위약금 과다 청구 31.4%(524건)
2. 태풍이나 폭우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예약취소 시 계약금 미환금' 26.2%(437건)
3. 캠핑장 내 시설 고장이나 사업자 중복 예약에 따른 취소와 같은 '사업자귀책사유' 13.5%(226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숙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시기 및 취소 시점을 고려하여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캠핑장 약관 부당 실태

1.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
2.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수기 주말 보다 불리하게 정함
3.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미감경
4.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규정 부존재
5. 기후변화에 따른 환불이 가능 규정 부존재

 

한국소비자원 권고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캠핑장 이용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환급기준 마련,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등을 권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 예정 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숙박 계약체결 전 취소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