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부주도론(큰 정부) 속 조직을 확장했던 350개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자유시장경제(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후폭풍을 맞을 전망이다.
* 정권 바뀔때마다 대혼란 : 문재인 정부(큰 정부) → 윤석열 정부(작은 정부)
민간 중심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논리 잣대에 맞춰 공공기관들의 공공기관 인력감축,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 고강도 군살빼기 태풍이 몰아칠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윤리경영 중점 둔 현정부와 달리, 새정부는 민간·효율성 앞세워
현 정부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지난달 개시된 가운데 윤리·안전경영에 중점을 뒀지만, 내년 경영평가가 경영효율성 위주로 선회할 경우 경영평가 준비를 위한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 경영평가 잣대 촉각
공공기관 350곳은 정권교체기마다 겪는 '경영평가 항목 변경, 구조조정, 지방이전' 등 논리에 홍역을 앓는다.
공기업 관계자의 어려움 토로
"구체적인 경영평가 내용을 알기도 어려운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니 어떻게 하면 높은 등급을 받는지 방법을 알기가 어렵다"
● 정부 공공기관 정책 비교
문재인 정부(큰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윤리경영, 안전경영 배점을 강화
윤석열 정부(작은 정부)
공기업 효율화 경영평가의 중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인력축소 등
공기업 효율화를 위한 인사
새 정부에는 MB인사가 대거 포진해 공공기관 인력감축,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 군살빼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공공기관 부채 확대가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의 결과라고 보고 공공기관 업무 효율화에 나선 바 있다.
취업준비생에게 희소식?
자연퇴직으로 인원수 줄이는 방향으로 경영효율화 및 인력축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취업 한파가 닥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방향은 아닐 것"
인력을 축소하면서 그 예산으로 청년인턴과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날 것은 경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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