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위직1 뇌물 징역형 고위공무원, 퇴직수당 환수는 부당(ft.전관예우 더 활용? 너그럽도다!) 공무원이 퇴직 후 뇌물을 받아 징역형이 확정됐더라도 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뇌물 징역형 고위공무원, 퇴직수당 환수는 부당(ft.전관예우 더 활용? 너그럽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 판결 3급 공무원 출신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A씨는 2012년 3급 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며 명예퇴직 이후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A씨는 퇴직 후 근무했던 지역 공무원들을 만나 B사의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돕고 총 3억1382만여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 ● A씨 ..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