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1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 권리주장 질문 회피로 대응. 계곡에 함께한 조력자는 누구? (ft.유병언 장남 추적 기법)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수한 이후 검찰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사실을, 보험사기를 노린 살인을 시인한 자수인가? 이 두 사람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또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이은해·조현수가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 아마도 가족이나 지인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적용된 혐의 살인, 살인미수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다만 이 사람들이 보험금을 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 살인에 대해서도 살인미수가 적용된 것 어쨌든 살인미수에 그쳤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느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 2022.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