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업시간1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쳐, 교사 살해(ft.소년법)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쳐, 교사 살해 살인자, 고교생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양형 이유 "화가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 A군에 대한 재판부에 요청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 2022.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