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힘, 화천대유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ft.돈이 있으면 법이 무섭지 않아)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권력의 힘, 화천대유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 측이 낸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은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의견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돈이 있으면 법이 무섭지 않아?

● 보석조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그 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포함

 

 

곽상도 전의원의 재판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