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경기도의 남양주시 종합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 남양주시는 행복? 전 시장 부활?(ft.이재명 악재 연속)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 판결, 경기도의 남양주시 종합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 남양주시는 행복? 전 시장 부활?(ft.이재명 악재 연속)

 

 

 

화천대유가 꼼꼼히 조사해라, 경기도 감사 25만원으로 남양주를 괴롭힌 것은 억울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화천대유도 아니고 25만원이 횡령? 이재명 저격수! 하지만...?

 

헌재 판결

헌재는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 중에는 자치사무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해 명령이나 지시받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며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요구한 자료 제출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

 

 

남양주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내용

경기도는 지난해 4월1일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예고하며 2017년 7월 이후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6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갈등원인

보복감사 VS 정기적인 조사

감사를 둘러싼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갈등은 2020년 4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권유했지만,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남양주시는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배제됐고 9차례에 달하는 경기도의 감사를 받았다

 

 

승자의 여유와 재기를 위한 몸부림?

 

이제 이재명을 향한 반격을 시작!!!

반이재명계는 모두 조광한 전시장 앞으로 모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남양주 전시장 조광한은 이젠 거물급으로 성장하는가?

민주당을 잡기 위해 뛸 듯 싶다!

인물인 만큼 안철수계 출신인 만큼, 국민의힘 입단이 유력하지 않을까???

 

 

당내 경선개입으로 현직 시장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아픈 경험이 있는 시장

아픈만큼 성숙해지는가?

 

 

'당내 경선개입' 조광한 남양주시장 보석 허가(ft.이제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다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