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침입죄1 사유지 차박, 땅 주인이 벌금낸다. 사유지 차박 분쟁 Q&A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캠핑·차박 열풍이다. 사유지 차박, 땅 주인이 벌금낸다? 개인이 소유한 땅에서 차박을 할 경우 생각도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땅 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개인 사유지 차박 분쟁 Q1. 개인 사유지에서 차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땅의 소유자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건물 주변에 있는 땅을 법률적인 용어로 ‘위요지’라고 하는데, 위요지를 침입했을 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Q2. 사유지인줄 모르고 차박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차박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나가라고 했다면 떠나야 한다. 고지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소유자는 차박을 한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 2022.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