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뜰폰 시장 분석(ft.통신 3사 + 자회사 입지 ↑ 알뜰폰 혜택 축소?)

알뜰폰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입지가 상당하다.

• 2021년 기준, 3사의 자회사가 50.8%의 점유율

 

 

알뜰폰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입지가 커지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려하며, 알뜰폰 시장 분석에 들어갔다.

 

알뜰폰 도입 취지

중소사업자를 유입시켜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 알뜰폰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 망을 대여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통신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작년 가입자수 1000만명을 넘어,

 

 

도입 취지와 달리, 통신 3사가 더 큰 공룡이 되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점유율 50% 넘어서

중소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지 않냐는 우려

 

● 통신사 자회사들

 - SK텔레콤은 SK텔링크

 - KT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 통신사 자회사가 커진다.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1년 50.8%로 과반을 넘다!

 

독과점산업의 경쟁 촉진 및 신산업분야 경쟁이슈 선제대응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을 선정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알뜰폰사업자간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계획”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살펴볼 계획

• 현재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망 도매제공 의무

 

 

알뜰폰의 과도한 요금할인 및 사은품 제공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요금 인상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