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전면 재검토. 모든 것이 백지화(ft.LH 부동산 투기는 잊혀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기능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H 혁신안, 전면 재검토. 모든 것이 백지화(ft.LH 부동산 투기는 잊혀져)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지난해 LH 직원이 연루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LH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LH 혁신 방안엔 사실사 해체에 준하는 분사(分社) 계획까지 포함돼 있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국토부는 LH 분사를 재검토하기로 가닥

• LH를 임대주택 운영 등 주거 복지를 맡는 모(母)회사와 개발 사업을 맡는 자(子)회사로 분리하려던 애초 계획이 주거 복지를 부실화할 것이란 비판때문

 

LH는 죽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한 250만호 공급을 위해선 LH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과 경영 여건, 해외 사례 등에 관한 전문용역을 거쳐 LH 조직·기능·인력 조정안을 올해 중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직과 통제는 한다

LH는 앞서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23년까지 LH 2급 이상 직원 인건비를 동결하고 복리후생비도 2025년까지 축소

보수 체계도 직무급제로 전환을 추진

핵심 기능 외 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자 출자사나 이미 사업 목적을 달성한 출자사는 2025년까지 청산·매각

 

 

▶ LH는 정권에 죽지 않아요. 정권과 어깨동무 할 뿐이지,

블라인드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