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인, 경기 남북도 분할 연내 "주민투표" (ft.경기북도 설치)

6·1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 두 개의 지방정부로 개편하자는 경기분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인, 경기분도론에 주민투표한다

오는 7월1일부터 도정을 이끌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였다.

 

역대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둘로 쪼개는 분도에 반대 또는 신중론을 펴왔다.

하지만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은 “올해 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라며 “임기 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경기분도론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체 면적의 약 42%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1987년 대선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주민투표로 이어진 적은 없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시·군 통합 작업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시을)·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연천군)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중

 

 

▶ 김동연 당선인의 생각

은 “경기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이 이제는 인정받아야 하며, 중앙정부가 특별한 지원을 하고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

 

▶ 분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국회 심의 의결, 공포를 거쳐야 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혹은 주민투표가 수반돼야 한다.

 

분도에 대한 온도차

경기남부 주민들은 분도에 대해 뚜렷한 찬반 움직임은 없지만 북부지역은 다르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분도추진위가 구성돼 있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경기북부 주민의 ‘경기북도’ 찬성 비율은 58.4%로 반대(28.8%)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경기북부

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시와 가평·연천군 등 10개 시·군으로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44.6%인 4543㎢

편입을 검토하고 있는 김포시가 포함되면 인구는 400만명에 이른다.

이럴 경우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 규모가 큰 자치단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