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꼼작마! 제동 걸린 경기도 지방공기업(ft. 경기서민금융재단, 경기도청소년재단 재검토 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설립에 제동을 걸자 경기도 지자체 대다수가 재검토 작업중이다

 

공공기관 꼼작마! 제동 걸린 경기도 지방 공기업(ft. 재검토 중)

 

 

지방출자·출연기관 사실상 제동

행안부는 지난 18일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토대로 지자체 기관 설립 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조직 규모나 예산 수립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행안부 심의를 받은 뒤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서민금융재단·경기도청소년재단만 내부 논의 중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8999 

지방출자·출연기관 사실상 제동 '어쩌나' - 인천일보

 

 

경기서민금융재단 및 경기도청소년재단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준비해야 할 듯

● 경기서민금융재단
이미 행안부의 설립허가가 나 출범을 앞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달리 경기서민금융재단은 지난달부터 행안부의 2차 계획안 심의를 받는 와중에 개정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개정안에 영향을 받을 전망

 

● 경기도청소년재단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2차 계획안을 마련 중이기에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맞춰서 재검토 방침

 

현재, 경기도 심의 중인 기관

• 포천시의 포천시청소년재단
• 양주시의 양주문화관광재단
• 가평군의 가평군문화재단
• 의왕시의 의왕산업진흥원
• 고양시의 고양시민축구단
• 광명시의 광명산업진흥원

기초자치단체도 눈치봐야 한다

기초지자체도 비슷한 분위기다. 기초지자체가 기관을 설립하려면 행안부가 아닌 광역지자체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행안부의 개정안이 똑같이 적용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중에 새로운 공기업이 만들어진다고...?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8070200530

지방출자·출연기관 무분별 설립 막는다…"조직규모 최소 20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