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책3 정부 소심한 권유? 다주택자 집을 사세요...? 규제 지역 집값 30% 허용(ft.영화 관상 송강호 마지막 멘트)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위해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소심한 권유? 다주택자 집을 사세요...? (ft.규제 지역 집값 30% 허용)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기로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해 금리 인.. 2023. 2. 1. (윤석열 부동산 정책) 종부세 손질, 주택 수 대신 가격으로 산정! 최고 세율 절반 인하! 정부가 '집부자 전용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대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6%인 종부세 최고 세율은 3%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 (윤석열 부동산 정책) 종부세 손질, 주택 수 대신 가격으로 산정! 최고 세율 절반 인하! 올해 발표하기로 결정 종부세 개편의 골자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으로 원상 복귀하는 것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5년 도입 후 줄곧 주택 가격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주택 수를 섞는 식으로 고쳤다.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세금 정책, 불합리한 변화 예컨대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지방에 10억 원짜리 두 채를 가진 소유주의 종부세가 더 많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 수와 무.. 2022. 7. 8. 文정부, 최대의 적은 부동산 투기꾼? 탈세범? 3주택자!!! (ft.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거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해달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고 인수위가 제안했지만 정부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는 나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현 정부 중에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도 옳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해, 투기꾼·탈세범보다 3주택자 세율이 더 높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다.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 2022.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