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못2 골프장 연못 사망사고, 단순 익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과한 것 아냐? (ft. 문제는 연못 구조) 지난달 27일 전남 순천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이것은 단순 익사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되고 있다. 단순 익사가 아닌, 중대재해로 처벌하고자 하는 이유 중대 시민 재해 1호 검토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 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고심 * 중대 시민 재해 혐의가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 골프장 내 연못이 문제였다. 50대 여성이 빠진 연못은 저류형 연못이었다. 연못은 얕은 곳은 2m, 깊은 곳은 4m ● 골프장 내 연못 2가지 1. 자연 연못 : 수심 1m 안팎의 경관용으로 조성 2. 저류형 연못 : 물을 모아두기 위한 깊이 3m 안팎으로 조성 그렇.. 2022. 5. 11. 중대재해법, 첫 시민재해 적용 사례! 골프장 골프공 찾으려다 연못에 빠진 사고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사업주 등을 처벌 가능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도 이 조항이 적용 사고내용 지난달 27일 오전 .. 2022.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