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연못 사망사고, 단순 익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과한 것 아냐? (ft. 문제는 연못 구조)

지난달 27일 전남 순천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이것은 단순 익사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되고 있다.

 

단순 익사가 아닌, 중대재해로 처벌하고자 하는 이유

 

중대 시민 재해 1호 검토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 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고심
* 중대 시민 재해 혐의가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

 

골프장 내 연못이 문제였다.

50대 여성이 빠진 연못은 저류형 연못이었다.

• 연못은 얕은 곳은 2m, 깊은 곳은 4m

 

● 골프장 내 연못 2가지

1. 자연 연못 : 수심 1m 안팎의 경관용으로 조성

2. 저류형 연못 : 물을 모아두기 위한 깊이 3m 안팎으로 조성

 

 

그렇다면, 50대 여성은 연못을 자력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을까?

저류형 연못 바닥에 표면이 미끄러운 방수포가 깔려 있었고, 발버둥칠수록 수심이 깊은 중심부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

“50대 여성이 빠진 곳은 중심부로 갈수록 깊어지는 깔대기형 해저드였어요. 바닥에 방수포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못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음에 물에 빠졌다가 점점 중심부로 미끄러져 내려간 거죠.”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연못에 빠진 것을 ‘관리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검토하고, 골프장을 공중이용시설 범위에 넣고 입건하려고 하는 것!

 

 

■ 중대재해법, 첫 시민재해 적용 사례! 골프장 골프공 찾으려다 연못에 빠진 사고

중대재해법, 첫 시민재해 적용 사례! 골프장 골프공 찾으려다 연못에 빠진 사고

● 사고개요

50대 여성은 연못 근처에 떨어진 골프공을 주우려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

함께 골프를 치던 일행 3명과 캐디가 이미 물에 빠져 있던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신고한 것

 

사고 직전, A씨와 일행은 해당 홀에서 첫 번째 샷을 쳤다고 한다. A씨가 친 공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다 연못 근처에 떨어졌다. 다른 이들의 공은 그보다 왼쪽으로 30~40m 떨어진 곳으로 갔다. 동행한 캐디는 일행 3명의 다음 샷을 먼저 도왔다가, 뒤이어 A씨의 두 번째 샷을 돕기 위해 그가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A씨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목격자인 캐디는 “연못 쪽으로 갔을 때, A씨가 그곳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코만 물 밖으로 나와 있었다”고 경찰에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