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못구조1 골프장 연못 사망사고, 단순 익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과한 것 아냐? (ft. 문제는 연못 구조) 지난달 27일 전남 순천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이것은 단순 익사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되고 있다. 단순 익사가 아닌, 중대재해로 처벌하고자 하는 이유 중대 시민 재해 1호 검토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 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고심 * 중대 시민 재해 혐의가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 골프장 내 연못이 문제였다. 50대 여성이 빠진 연못은 저류형 연못이었다. 연못은 얕은 곳은 2m, 깊은 곳은 4m ● 골프장 내 연못 2가지 1. 자연 연못 : 수심 1m 안팎의 경관용으로 조성 2. 저류형 연못 : 물을 모아두기 위한 깊이 3m 안팎으로 조성 그렇.. 2022.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