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반지성주의 민주주의 위기(ft. 취임사에 담긴 국정철학)

10일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공식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과학과 진실이 전제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의 위기"

 

●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1. 반지성주의

2.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3.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

 

 

지향점은,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전문가와 지식인을 혐오하고 지성을 경멸하며 감성과 자극, 공감을 중시하고 종교·집단적 논리에 함몰되는 사회 분위기
*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미국 민주주의 위기로 반지성주의가 다시 부각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고 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지적하다.

 

●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

문재인정부 5년 내내 경제, 과학, 의료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며 정치적 기준을 먼저 들이대고, 이로 인해 국민을 부자·서민 등으로 '갈라치기' 한 각종 정책에 대해 정상 회복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

 

 

여소야대로는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의 취임 초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은 국회 172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가 민주당의 반대를 우려해 못한다?
• 내각 구성의 어려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된 후보는 18개 부처 중 7명 뿐

 

취임사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