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폐기물업체 공모 취소에 대한 해석(ft.마지막까지 뭐하러 이런 잡음을)

남양주시가 폐기물 업체 선정 공고를 취소했다. 

 

남양주 폐기물업체 공모 취소에 대한 해석(ft.마지막까지 무엇을 위해서?)

 

 

남양주시 공고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및 남양주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 모집 취소 공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2-1216호

 

 

결국은 취소된 남양주 폐기물업체 공모/정치 또 할 조광한 시장, 뭣하러 이랬나

남양주시가 폐기물 업체 선정 공고를 취소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공개경쟁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였다. 공고 절차가 진행된 이후 취소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이에 따른 피해 업체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행정 신뢰에 준 손상이 크다. 그럼에도 남양주시는 일련의 공모 절차를 취소했다. 그만큼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시장 교체기 권력의 충돌이다.

 

경기일보도 지적했던 문제점을 보자.

첫째, 공모 시기가 대단히 부적절했다. 시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공고’를 한 것은 지난달 31일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만 30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고다. 그런 사업의 공고를 하필 시장 선거 하루 전에 했다. 현직 시장은 이번 선거에 안 나섰다. 무조건 차기 시장에 시정을 넘겨줘야 하는 입장이다. 그걸 굳이 선거 하루 전에 맞춘 이유가 이해 안 된다. 현·차기 시장 간 신뢰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둘째, 공고 기간 및 심사 시점이다. 본보도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이다. 시가 정한 공모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6일까지다. 대형 사업의 공모임에도 채 한 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촉박하게 정한 이유는 뭘까. 여기 일반 시민도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 있다. 사업자 선정위 개최일이다. 현 시장의 임기 종료일 이틀 전으로 잡았다. 선거 하루 전 공고하고, 퇴임 이틀 전 업자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짜 놨다. 우연한 택일이라고 볼 수 있나.

 

셋째, 응모 업체의 자격 제한도 자연스럽지 않다. 참가자격 및 제한요건으로 공고일 현재(5월31일) 지역에 주된 사업장(본점 소재지)을 둔 사업자로 정했다. 그런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대표자 및 임원 포함)은 제한된다’고 했다. 공고일 이전에 사업장이 있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법인만 참가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대상이 훤히 보이는 제한을 걸 필요가 있었나. 잡음이 당연하다.

 

문제 핵심은 적절치 않은 공고 택일이다. 실무진이 결정한 일정일 수 있다. 시장이 밀어붙인 일정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가 우리엔 없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비난은 시장을 향하게 돼 있다.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나. 공고 책임자도 시장이고, 업체 결정자도 시장이고, 임기 끝날 것도 시장이니까. 재임 중 고생을 많이 했던 조광한 시장이다. 경기도의 부당한 감사에 맞서 투쟁했다. 그의 정치 여정이 여기가 끝이 아닐 거라는 예상이 지역에 많다.

 

뭐하러 이런 잡음을 남겼는지 모르겠다. 조금 일찍 손 떼는 것이 뭐가 그리 아깝다고. 안 남겨도 될, 안 남겨야 될 구설수만 남았다.

 

출처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627580207

[사설] 결국은 취소된 남양주 폐기물업체 공모/정치 또 할 조광한 시장, 뭣하러 이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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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러 이런 잡음을...?

"특정업체 위한 꼼수" 비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614580077

남양주시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모집 공고, "특정업체 위한 꼼수" 비난

 

 

권력의 맛에 취해서 춤 출때 vs 권력밖으로 밀려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