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 개인회생 지원(ft.투자 손실 탕감?)

코로나19 이후 증시 호황을 기대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뛰어든 '2030' 젊은층의 투자 실패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급증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대책이 나왔다.

 

'2030세대'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 개인회생 지원(ft.투자 손실이 수익이 되는 세상)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하다.

개인회생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

갚을 금액은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투자 손실금도 포함됐다.

5천만 원으로 산 주식이 1천만 원으로 떨어져도, 5천만 원어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본 것

 

하지만

앞으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낭패를 본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투자 손실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주식이 떨어져서 1천만 원이 되었다면, 1천만 원만 반영해 변제금을 정하게 된다.

 

 

투자자 구제 대책 효과?

영끌해서 투자해서…그런 사람들이 청년층이 빨리 사회 복귀의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청년층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 가상화폐 루나·테라 코인의 폭락사태에서도 청년층 투자자들의 손실의 마음을 위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투자로 잃은 돈은 투자로 만회하려는 선택..? 마약과 같음?

손실보전금으로 코인 투자…정신 나간 자영업자들

https://www.ajunews.com/view/20220608140350163

[아주 돋보기] 손실보전금으로 코인 투자…정신 나간 자영업자들 | 아주경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