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신호탄? 이익 저하, 인력만 채용? 고강도 쇄신 압박(ft.윤석열정부 혁신)

윤석열정부가 몸집은 커졌지만 재무구조는 부실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공공기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 작업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구조조정 신호탄? 이익 저하, 인력만 채용? 고강도 쇄신 압박(ft.윤석열정부 혁신)

 

공공기관의 문제점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주축인 공기업 생산성이 급락

 

● 공공기관 개혁 방안 발표할 것

△조직·인력정비 △방만 경영 효율화 △재무건전성 강화

 

 

전체 공기업 36곳의 생산성 지표 분석 결과(매일경제)

1인당 영업이익, 1인당 매출액 감소

 

 2017~2021년 한국전력과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전체 공기업 36곳의 생산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은 2017년 9900만원에서 지난해 150만원으로 98.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1인당 매출액은 같은 기간 13억420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9.1% 줄었다. 

• 전문가들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 등을 감안해도 생산성이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평가

 

■ 진짜 문제는?

이익이나 재무구조 개선보다 직원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

 

 

공공기관을 위했던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등이 늘어나며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은 29곳이 증가

이 기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5000명이 늘어 44만3000명을 넘어섰고 전체 부채 규모는 82조원 증가해 583조원을 기록

 

■ 진짜 문제는?

늘어난 인력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이 급증했다.

국내 공기업 절반은 돈을 벌어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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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바라보기엔 어렵다.

공기업마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원인이 각기 다르고, 기업별 수익성 악화 특성에 맞게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마다 할 이야기는 많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초기 기조는 확실히 공공기관 혁신 그리고 시장과 민간 중심이 방향인 것 같다.

 

일단 공공기관은 맞자! 반성문 가지고 오고, 나갈 사람은 나가고 다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