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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74

내년도 공무원 월급 13년 만에 동결 될 것(ft. 윤석열 대통령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13년 만에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공무원 월급 13년 만에 동결 될 것(ft. 윤석열 대통령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13년 만에 동결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강조와 정부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13년 만에 동결 "공무원 임금 동결이 공공 개혁의 상징과도 같아 올해 인상은 기대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공기업 임원 고액 연봉 삭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공무원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 공공개혁 & 경제위기 공무원이라면 고통 분담해라!!! 정부는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무원 임금을 묶은 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공무원 임금 동결하고 그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입한다! 공무원 임금이 1.4% 오른.. 2022. 7. 5.
검찰 출신 금감원장 한마디! 이자 장사 멈춰! 대출금리 내리고, 예금금리 올린다(ft.서민 환영, 금리 결국 상승?)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경고에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를 낮추고 정기 예·적금 금리는 올리고 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 한마디! 이자 장사 멈춰! 대출금리 내리고, 예금금리 올린다(ft.서민 환영, 금리 결국 상승?) ● 벌어진 은행 예대금리차 ●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이자 장사" 경고, 회동 후 즉각 반응!!!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예·적금 금리는 올리다! 신한은행 4∼8일 부터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0.30%포인트 각각 내리기로, 6월 말 기준 연 5%가 넘는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리를 1년간 연 5%로 일괄 인하하고, 5% 초과분은 은행이 대신 감당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6%인.. 2022. 7. 4.
9시 등교제 전면 자율 시행. 초중교생 일찍 일어나는 경기도!(ft.경기도 임태희 교육감 1호 정책)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인 ‘9시 등교제 전면 자율’ 시행을 도내 각 학교에 지시했다. 9시 등교제 전면 자율 시행(ft.경기도 임태희 교육감 1호 정책)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9시 등교’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시 학교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확대 경기교육에서 추구하는 방향 도교육청은 학교를 지시와 감독이 아닌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 학교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확대한다. 등교시간은 학교 자율! 지역과 학교 특성, 학생 성장, 건강 등을 고려해 학교가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행하면 된다. 교육공동체는 초·중·고교 학생의 발달 정도를 고려해 수업 시작 시간, 점심시간, 하교 시간 등의 일과 시간을 자율.. 2022. 7. 4.
대구시, 공기업·출자출연 통폐합 (ft.‘홍준표호’ 공공기관 구조개혁) 대구시 산하 18개인 공공기관이 10개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대구시, 공기업·출자출연 통폐합 (ft.‘홍준표호’ 공공기관 구조개혁)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 18개를 10개로 확 줄인다!!!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를 합쳐 대구교통공사를 설립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대구도시공사는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명칭을 변경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행복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3개 기관으로 통폐합 대구문화재단을 비롯해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 대구청소년지원재단과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은 대구행.. 2022. 7. 2.
지방공기업(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정당 내 경선운동 금지(ft.위헌 결정,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정당 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방공기업(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정당 내 경선운동 금지(ft.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판결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정의당 이은주 의원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의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후보로 등록했는데, 검찰은 정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으로 해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위.. 2022. 7. 1.
전기차 충전료 파격 인상! 대선공약 파기. 7월부터 80% 대폭 인상(ft. 파워큐브 기준 kwh 당 117원 → 198원) 파워큐브 기준 kwh 당 117원 이었던 것이 7월1일 0시 되자마자 바로 198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률로 따지면 70%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치다! 전기차 충전료 인상 안한다 공약 파기? 전기 충전료 인상(ft. 파워큐브 기준 kwh 당 117원 → 198원) 당초, 윤석열정부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공약 윤석열 당선자 측은 선거공약을 누리꾼들에게 안내하는 공식 홈페이지 ‘공약 위키’를 통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대선공약 버렸다 7월부터 전기차 충전료 오른다···요금 동결 공약 포기 한전 할인 특례 종료...292.9원→313.1원 전기차 동결 공약은 5년이 아니라, 2개월로 마감된 것이다. 전기차 충전업체 공지, 파워큐브 안녕.. 2022. 7. 1.
2023년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5.0%인상(ft.사실상 삭감 동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5.0%인상(ft.사실상 동결) 5.0%의 의미는?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은 수준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실질임금 감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결정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9620원을 표결 시급 9620원은 월급(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에 달해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올랐다.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05% 인상된 9160원이다.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 근로자위.. 2022. 6. 30.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 해상 케이블카사업 추진. 돈 되는 제주! (ft.노른자위 사업) 제주도 본섬과 부속 섬인 우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경관 훼손 논란이 예상된다.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 해상 케이블카사업 추진(ft.노란자위 사업) 노른자위 사업, 해상 케이블카사업 제주도 외 다른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A 업체가 지난 13일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 ● 사업계획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와 구좌읍 종달리 경계에 있는 해안과 '섬 속의 섬'으로 불리는 우도면 천진항에 지상 2층 높이의 지주 2개, 해상에 지주 6개를 설치해 총연장 4.53㎞의 케이블카를 설치한 후 곤돌라 66대를 운영하겠다 사업 예정 기간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예상 사업비는 총 1천185억원 돈되는 사업, 케이블카! 하지만 '경관 훼손'..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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