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기관74 '2030세대'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 개인회생 지원(ft.투자 손실 탕감?) 코로나19 이후 증시 호황을 기대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뛰어든 '2030' 젊은층의 투자 실패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급증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대책이 나왔다. '2030세대'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 개인회생 지원(ft.투자 손실이 수익이 되는 세상)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하다. 개인회생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 갚을 금액은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투자 손실금도 포함됐다. 5천만 원으로 산 주식이 1천만 원으로 떨어져도, 5천만 원어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본 것 하지만 앞으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낭패를 본 채무자는 개.. 2022. 6. 29.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인천·한국공항공사 임원들, 경평 'C등급'에 '성과급' 반납(ft.발빠른 충성심) 국내를 대표하는 국내 공항 공기업 임원들이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인천·한국공항공사 임원들, 경평 'C등급'에 '성과급' 반납(ft.발빠른 충성심)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임원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임원은 사장과 감사위원, 상임이사 등 인천공항공사 최근 항공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으로 인천공항 여객수요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성과급 반납은 악화된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 한국공항공사 코로나19로 악화한 공사 재무상황 개선과 어려워진 항공산업의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성과급을 반납하고, 고강도 자구노력 등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경영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 왜, 반납하는가? 단기순손실 낸.. 2022. 6. 28. 남양주 폐기물업체 공모 취소에 대한 해석(ft.마지막까지 뭐하러 이런 잡음을) 남양주시가 폐기물 업체 선정 공고를 취소했다. 남양주 폐기물업체 공모 취소에 대한 해석(ft.마지막까지 무엇을 위해서?) 남양주시 공고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및 남양주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 모집 취소 공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2-1216호 결국은 취소된 남양주 폐기물업체 공모/정치 또 할 조광한 시장, 뭣하러 이랬나 남양주시가 폐기물 업체 선정 공고를 취소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공개경쟁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였다. 공고 절차가 진행된 이후 취소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이에 따른 피해 업체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행정 신뢰에 준 손상이 크다. 그럼에도 남양주시는 일련의 공모 절차를 취소했.. 2022. 6. 28. 남양주시 탁상행정? 주민의견 무시? 홍유릉 둘레길 족욕쉼터 조성공사 족욕장 추진! (ft.문화재보호구역 홍유릉 족욕쉼터) 남양주시가 문화재보호구역인 홍유릉 인근에 족욕쉼터 설치를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6개월째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 남양주시, 주민의견 무시? 족욕장 추진! (ft.문화재보호구역 홍유릉 족욕쉼터) 남양주시 족욕쉼터 조성공사 남양주시가 2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곡동 141-6번지 190㎡에 족욕쉼터 설치를 추진 공사는 지난해 11월 12일 착수해 올해 3월말 완공 계획으로 족욕장 시설을 위한 공사 착수 공사명 : 홍유릉 둘레길 족욕쉼터 조성공사 공사목적 : 홍유릉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편리한 시설이용과 노후된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 공사기간 : 2021년 11월 12일 ~ 2022년 3월 30일 공사참여자 :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 주민의 반대도 공사 중단 족욕쉼터 설치하.. 2022. 6. 27. 공기업 구조조정 신호탄? 이익 저하, 인력만 채용? 고강도 쇄신 압박(ft.윤석열정부 혁신) 윤석열정부가 몸집은 커졌지만 재무구조는 부실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공공기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 작업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구조조정 신호탄? 이익 저하, 인력만 채용? 고강도 쇄신 압박(ft.윤석열정부 혁신) 공공기관의 문제점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주축인 공기업 생산성이 급락 ● 공공기관 개혁 방안 발표할 것 △조직·인력정비 △방만 경영 효율화 △재무건전성 강화 전체 공기업 36곳의 생산성 지표 분석 결과(매일경제) 1인당 영업이익, 1인당 매출액 감소 2017~2021년 한국전력과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전체 공기업 36곳의 생산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은 2017년 9900만원에서 지난해 150만원으로 98.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2022. 6. 23.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기관장 해임 건의, 성과급 반납 권고기관은?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어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장 해임 건의, 성과급 반납 권고기관은?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평가 결과 종합 (해임 건의) 공운위는 이 가운데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 코레일, 마사회, LH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 (성과급 자율반납 권고)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 한전(한국전력공.. 2022. 6. 21.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ft.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 약속)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전력이 적자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요금 부담을 떠안았던 한전의 공급 가격을 올리고, 대신 충전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ft.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 약속)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제도를 폐지 대신 별도 방안을 통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할 방침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제도 폐지 전기차 확대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할인특례 제도는 기간별로 할인폭이 축소되다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 ● 전기차 충전요금 2017년 1월 ㎾h당 173.8원 → 2020년 7월 225.7원 → 2021년 7월 292.9~309.1원 → 다음달 313.3원으로 .. 2022. 6. 21. 상갓집 270억 원 작전용 수송기 운행(ft.해양경찰 항공대장의 힘) KBS 취재결과 CN-235를 운영 관리하는 무안 항공대는 270억 원이 넘는 이 작전용 수송기를 직원 조문을 가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갓집 방문용 270억 원 작전용 수송기 운행(ft.해양경찰 복리후생?) 상갓집 방문, 작전용 수송기 CN-235 대형 재난 시 가장 신속하게 투입하는 항공기가 'CN-235' / 2012년 한 대당 270억 구매 해경은 각종 해상 사건, 사고 등을 대비해 각종 항공기를 보유 한 번에 20명 넘는 인원을 태울 수 있고, 최대속력은 330km 해경에서는 조문용으로 사용 동료 직원의 상갓집을 가기 위해 작전용 수송기를 띄운 것 해경 전체에도 4대밖에 없는 주요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KBS가 확보한 2019년 7월 5일 운항 일지 무안 공항 → 김포공항.. 2022. 6. 18.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반응형
